환경 파괴 논란 등으로 2년여 동안 난산을 거듭해 왔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일부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돼 이 도로 건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서울대 등은 "도로건설 자체가 불법이고 건설허가 과정의 의혹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것"이라며 더욱 날을 세우고 나서, 서울시의 공사착공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8일 그동안 관악산과 우면산 등의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돼 왔던 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양재동(17.1㎞) 구간의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2년여를 끌어온 시의 숙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했다.착공까지는 '산너머 산'
하지만 서울시가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남도로건설반대공동대책위는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으로 환경부가 북한산 관통 터널에 이어 서울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계속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강남순환도로가 학교보건법·도로법을 어기는 도로인데다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과정도 의문투성이인 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더욱이 환경부가 이번 결정에서 서울대 정문입구에 들어설 관악IC에 대해 서울대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도 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해치고 관악산 주변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내왔던 서울대측은 이날 "'강남순환도로 건설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 없다"고 못박았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
환경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완전 해결된 것도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남부순환로의 시속저하로 강남일대 교통 대란 유발 관악산 터널(4㎞)과 우면산터널(3.2㎞)을 비롯해 10.3㎞에 이르는 구간 시공시 안전성우려 대기오염과 지하수 고갈 등의 환경문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이 시간당 20%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문제도 터널이 지하 50∼200m 아래로 통과해 식생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10톤 이상의 대형화물차 통행을 제한해 대기오염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앞으로 양재동―수서IC 5.8㎞를 포함한 동서 구간 22.9㎞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착공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남북구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양장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일부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하지만 북한산 관통 터널의 경우처럼 나중에 나머지 구간에서 환경 문제 등이 또 돌출할 수 있다"며 "이 경우의 책임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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