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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입력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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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기업들이 앞으로 3년간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한 명당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개선기미가 없는 고용사정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일자리 늘리기가 절박함을 이해하지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의 제거나 완화가 급선무다. 이번 경우처럼 세금삭감이 투자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이번 대책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한시적, 대증적 요법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 이 정도의 세금감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더 큰 혜택이어서 자칫 고용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적자 기업은 제외되는 한계도 있다.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 환경개선에 쓰는 것이 고용창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회 협약이다. 정부는 다음달 출범할 '경제지도자 회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속 겉돌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갈수록 첨예해지는 이익단체 간의 갈등 등을 감안하면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재계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동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고, 민노총은 지도부가 바뀌었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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