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를 주창했지만, 관치금융은 오히려 더 심화했다.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개혁은 경제력집중현상을 가속화시키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사진) 원장은 27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0년대 후반이후 경제민주화, 균형성장, 분배정의의 기치아래 각종 개혁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잠재 성장능력, 생산성, 기업수익률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년동안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혁의 성과는 실패에 가깝다"면서 개혁정책과 현실적 결과의 괴리를 '한국경제의 10대 불가사의'라고 지칭했다.
좌 원장이 이날 가장 비판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내건 대기업 규제정책. 그는 경쟁력있는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90년대 중반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만달러 수준에서의 정체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실종 산업공동화 가속화 기업들의 미래산업 창출노력 실종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소득분배 악화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개혁이 아무리 좋은 뜻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라면서 "정부는 민주, 평등, 균형이라는 이름아래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서도, 지나친 자비로 국민들의 나태함을 조장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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