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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식에 반하는 "국민참여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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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식에 반하는 "국민참여 0415"

입력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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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노무현 대통령 단체들이 '국민참여 0415'를 결성, 총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당선 및 낙선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상식에 반한다. '국민참여 0415'는 중립성과 무당파성을 전제로 한 시민단체와 달리,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의 면면만 봐도 그렇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와 국민의 힘, 서프라이즈, 라디오 21 등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 대통령 지지 세력이다.0415 게시판에는 벌써부터 "우리당 130석을 향해", "10만대군 거병" 등 전투적 냄새가 물씬 나는 글들이 올라 있다. 0415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지역 등 우리당의 전략지역 50∼60군데를 골라 적극적인 당선운동을 편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상의 지지활동은 물론 자원봉사 형태의 직접지원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운동도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은 정당외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희망돼지 모금운동은 이미 위법판결을 받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노 대통령 홍위병들이 단체로 불법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비난에 대해, 우리당은 "다른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은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는데 유독 0415만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0415의 선거개입은 실정법이나 형식논리를 떠나 상식의 문제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집권당을 편들겠다는 것은 선거 분위기를 과열·혼탁시키고 공정성 시비를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친노 단체가 마련한 '리멤버 12·19'행사에 참석, 시민혁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가 사전 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대통령이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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