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가운데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중국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거론될 만큼 중국은 21세기 초 지구촌 흐름에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중국경제는 작년 8.6%에 이어 올해 8.5% 정도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에서 벗어나 소비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고 일부 산업은 투자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투자수요도 왕성하다.
1997년 이래 시달려 온 디플레 압력에서 벗어나 경기과열과 인플레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신성장주기에 진입하는 듯 하다. 거시정책 기조도 국채에 의존한 수요진작이라는 팽창재정정책에서 금융정책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중단기 전망은 낙관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너무 많아서 진부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예측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인가?
먼저 공급측면을 보면 무한한 저임노동력, 국내외에서 양성된 고급인력, 세계최고 저축률과 외자유입을 통한 자본공급, 시장과 기술의 교환을 통한 기술흡수, 시장경제와 사유제의 확립 등 제도개혁을 통한 효율향상 등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관건은 유효수요이다. 비효율적이고 과잉중복투자를 유발하는 국유부문 위주 투자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민간투자로의 대체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환경개선이 긴요하다.
투자와 관련해 중국의 고질적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약화이다. 지방정부의 경쟁적 투자는 과잉중복투자의 원인이 되어 왔고 현재 나타나는 투자과열 역시 같은 문제이다.
소비에 있어서는 부동산, 자동차, 정보기술(IT) 등을 위주로 소비구조고도화가 일어나고 있고 도시화정책을 통한 농촌 유효수요 창출정책이 향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수요를 억제하는 빈부격차의 지나친 확대가 문제다.
더 중요한 요소는 성장모멘텀을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는 파괴적 요소의 존재 여부이다. 먼저 금융부실이다. 금융부실의 주요인은 국유은행 대출의 대부분을 쓰는 국유기업의 부실화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사유화 및 지배구조 개선, 금융기관 관리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억제를 시도하고 있다.
관건은 이 같은 금융부실이 경제위기로 터질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아직까지는 뱅크런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수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아니라 국가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결국 금융부실은 실제로는 재정건전도 문제이며 이것이 중국의 다른 점이다. 중국의 국가부채율은 매우 낮으며, 금융부실과 잠재 사회보장부담을 합해도 국제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토지와 기업 등 매각가능 국유자산 및 현저히 낮은 개인소득세율 등 세수증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국의 재정건전도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듯 하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이다. 지역간, 업종간, 학력간, 계층간 격차로 인한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지역격차는 불균형발전정책 및 노동이동 제한의 산물이며, 업종격차는 전통산업과 신흥산업 그리고 경쟁산업과 독점산업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력간 격차는 고학력인력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계층간 격차는 자산소득 비중 확대와 음성수입이 주원인이다. 이들 중 어떤 것은 경제적 합리성과 배치되지 않으나 많은 부분이 국가정책과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건 지나친 소득격차 확대는 근로의욕 저해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진정한 위험요소로 생각된다.
한 동 훈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중국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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