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에서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서울 용산기지 내 모든 주한미군부대를 2007년까지 평택권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용산은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번갈아가며 주둔해 온 곳. 용산기지가 완전히 비워지게 될 2007년에는 125년만에 용산이 국민의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 상징성에도 불구, 한나라당 등 보수층은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거리포를 그냥 둔 채 미군만 사정권 밖으로 철수할 경우 치명적인 안보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과연 '주한미군 없는 서울'에는 안보구멍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울 것인가. 양국은 이에 대해 "연합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력증강을 위해 3년간 110억 달러(약 14조원)를 투자한다는 미국의 안보공약은 생각하지 않고 안보불안을 거론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전시기를 당초 합의했던 2006년말에서 2007년으로 늦추는 등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감안하는 모습이지만 결론적으로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은 없다는 것이 군 안팎의 다수의견이다. 첨단 정보전과 장거리 타격능력으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현대전에서 사령부의 위치는 승리의 변수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의 시각에서 1시간 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또 용산기지 이전은 노태우 정부 때 처음 제기됐으며,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이 적극 지지했던 사안. 따라서 민자당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이 새삼 안보공백을 거론하며 용산기지 이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비판도 많다.
사령부는 수도에 있어야 한다?
계룡대로 육·해·공군본부를 이전할 때도 안보불안 논란이 제기됐지만 불필요한 소모전이었을 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에게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안보강화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사령부가 전방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플로리다 탬파에 위치한 중부사령부가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휘했으며, 전시지휘센터는 카타르에 설치했다. 한반도의 전시 지휘소인 탱고벙커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다고 해도 전쟁이 터지면 이곳으로 이전하게 돼 수도권 방어 포기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국방부는 "수도 중심에 미군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사회정치적 긴장요소가 되는 부대를 서울 한가운데에 두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건전한 한미관계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무의미한 인계철선 와해 논란
'전방주둔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한다'는 이른바 인계철선(trip-wire)이 낡은 개념이라는 데는 한미간 이견이 전혀 없다. 장사정포가 평택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미사일 시대에 장사정포 공격을 피해 부대를 후방으로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르면 2007년 이후로 예상되는 미2사단의 후방 이전과 관련, 한미양국은 전방지역에 주한미군을 위한 '연합훈련센터'를 유지해 사실상 인계철선 개념을 존속한다는 복안이지만 향후 전방에 미군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은 기정 사실. 그러나 미2사단이 당분간 전선에 그대로 주둔할 뿐 아니라 미국 민간인은 서울에 계속 남아 있다. 서울에 체류하는 미국인이 인계철선 개념의 핵심인 이른바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본 철수와 대외신인도 추락은 기우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용산기지 이전 발표로 과연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신인도가 떨어질지 내일과 모레 당장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예측대로 일단 경제위기 가능성은 실증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상태. 보수층의 주장과는 달리 용산기지 완전 이전이 발표된 17일 이후 3일 연속 주가가 상승했다.
용산기지 이전은 북침용 아니다
한국 내 안보공백 논란과는 다른 각도에서 안보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도 23일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제2전쟁을 도발할 경우 우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보려는 타산 밑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 교수는 "미국이 인계철선을 와해해 휴전선에 공백을 만들어 놓은 후 북한에 대한 국부가격이나 외곽타격을 하려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단순히 몇 천명을 뒤로 뺀다고 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관계, 선제공격시 한국이 입을 피해, 국제여론을 다각도로 감안한다면 선제공격용 발상은 단순논리라는 것이다.
미국의 불만 표출인가
연합사 유엔사 부지 면적에 대해 당초 한국은 17만평, 미국은 28만평을 주장했으나 이 간격을 좁히지 못해 연합사 유엔사 이전카드가 돌출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한미가 땅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은 28만평 이하가 되면 영내학교 등 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들어 28만평을 요구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연합사와 유엔사를 서울에 남겨 두면 용산과 평택에 2중으로 기지를 유지하는 낭비가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주한미군 전력증강 美, 3년간 14조원투입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병행, 전력증강을 위해 한국의 1년 국방예산(2003년 17조4,000억원)의 80% 수준인 110억 달러(약 14조원)를 향후 3년에 걸쳐 투입하기로 했다.
전력증강계획에는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능력 향상과 정밀탄약 증대, 한반도 유사시의 대비한 신속기동군(스트라이커)의 한국 순환배치, 한반도 비축 전쟁예비물자(WRSA) 증강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또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최신형(PAC-3)으로 교체 또는 추가배치하고, 최신예 전투 헬기 AH-64D 아파치 롱보우 투입, 주한미7공군이 보유한 재래식 비유도 자유낙하 폭탄의 정밀 유도식 통합직격탄(JDAM)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작전계획도 지난 해 7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고된 후 연말에 최종 완성됐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5026을 기초로 지난 해 말까지 5027-98을 5027-03으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칭조차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작전계획에는 본토에 주둔하는 대규모 미 증원병력이 들어오기 전 북한에 비해 전력이 월등한 한미연합 공군 및 해군력과 일본 오키나와(繩) 등의 소수 증원전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끝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90일 이내에 병력 69만명과 2,500여대 항공기와 160여척의 함정 등을 대량 투입하도록 돼 있는 기존 작전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한미 양국은 5026을 방어개념으로 부르고 있으나 여기에는 '선제적 자위권' 개념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제적 자위권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 명분으로 써먹었던 개념인데 신작전계획에도 명시적으로 표현돼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전력은 이 밖에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 직후 10여초만에 발사위치를 추적한 후 다연장로켓포(MLRS) 등을 동원해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리적인 거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방부·합참과 연합사간 군사업무협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에 연락사무소(약 50명)를 남겨두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한미 지휘소자동화체계(C4I체계)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 협조가 가능하도록 보완키로 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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