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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삼총사" 과기·산자·정통부 해빙무드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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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삼총사" 과기·산자·정통부 해빙무드 계속될까

입력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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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산업자원· 정보통신부 등 정보기술(IT) 관련 3개 부처가 '불안정한 협력체제'에 들어갔다. 신 성장동력 주도권을 놓고 거친 마찰음을 내왔던 이들 부처는 오 명 과기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해빙 무드를 형성했지만, 잠복된 갈등요소가 많아 원만한 협조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오 과기부장관과 이희범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26일 경제 5단체장을 초청, 경제계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첫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3개 부처 장관이 공동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신성장동력 관련 이견조율을 위해 과학기술관련 장관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3개 부처가 지난해 신 성장동력 10개 과제 선정이후 주무부처 자리를 놓고 벌였던 치열한 갈등은 이제 어느 정도 봉합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10대 과제의 주무부처가 5(산자): 4(정통): 1(과기)로 배분 완료됐고, 이번 국장급 인사교류를 통해 산자부(산업정책국장)와 정통부(정보통신정책국장)는 주무국장까지 맞트레이드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오 장관에게 '기술부총리' 임무를 부여함에 따라 3개 부처의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세 장관 모두 서울대 공대 동문이어서 인적 유대감도 높아졌다. 이미 십수년전에 장관을 역임한 베테랑이자 선배인, 더구나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오 장관(과기부)에 타 부처가 예전처럼 맞불을 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오 장관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갈등 봉합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조직개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의 위상은 '부총리 대우'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경제부총리도 교육부총리도 실탄(예산권)이 없으면 타 부처가 말을 안듣는다. 하물며 법적 지위도, 통제수단도 없는 기술부총리의 말에 영(令)이 서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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