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6일 교도소 내 수용자의 수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침시간 등(燈)의 조도를 낮출 것을 일부 교도소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안양교도소와 청송제2교도소 수용자 조모씨가 지난해 5∼6월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안양교도소장과 청송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취침할 때 '일몰 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조도를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숙면을 어렵게 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중 수면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시설 내 취침시간 조도를 '60 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토요일 오후이고 사고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난해 전국의 119구조대 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6만8,565회 출동해 7만2,68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1만8,316명(25.2%), 일요일 1만403명(14.3%)으로 나타나 평일(평균 8,000여명) 보다 훨씬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2∼8시(31.2%)대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됐을 때 운임의 최대 30배를 부과하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내리도록 한 처벌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임승차시 여객운임의 수십배를 물리거나 구류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과잉규제 시정 방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철도법은 무임승차 적발시 일반 철도는 운임의 3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국내 바이오 신약과 장기(臟器)산업을 선진 7개국(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10년간 2조4,722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바이오 신약·장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바이오 신약, 바이오 장기, 바이오 칩 등에서 모두 15개 분야가 집중 육성된다.
바이오 신약의 경우 고효율 기능성 세포치료제 등 6개 분야에서 6개 이상 신약을 개발, 세계시장 점유율을 1.2% 수준에서 5%로 끌어올리고,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이 가능한 바이오 장기도 3개 이상 실용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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