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6일 육상자위대 본대에 대해 이라크 파견 명령을 내렸다. 파견명령을 받은 육상자위대 본대 520여명은 2월1일 부대 편성완결식을 가진 뒤 3일 1진 80여명이 이라크 남부 사마와로 출발해 숙영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어 나머지 440여명이 2∼3월 3∼4차례로 나뉘어 사마와에 도착해 급수, 학교·병원 건설 등 '비전투 재건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전투행위에 휘말려 들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의 첫 육상자위대 파견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위대 안전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지 민심 잡기
19일 사마와에 먼저 들어간 육상자위대 선발대 30여명은 학교, 병원을 방문하고 유력 부족장·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일본에 초청하는 등 테러 방지를 위한 민심 붙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마와의 최고종교지도자인 무아드 알와에리는 "자위대는 사담 후세인 정권 아래서 억압 받은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이라크 부흥 목적으로 왔다"며 30일 예배 때 "자위대 보호는 종교적 의무"라는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또 현지의 실업이 사회불안과 치안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유엔인간거주계획(HABITAT)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가장 치안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마와에서 19일 테러 계획 혐의로 5명이 체포되고 23일 비디오 가게에서 TNT화약이 든 사제폭발물이 발견된 데 이어 24일에는 이라크인 경찰관 1명이 총격을 당해 숨졌다. 26일에는 바그다드에 주재할 자위대 연락관이 숙소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운반하던 민간 회사의 트레일러가 바그다드 서쪽 라마디에서 총격을 받아 요르단인 운전사가 사망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들이 자위대를 직접 노린 사건들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위대에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도쿄(東京) 지휘부와 관계부처의 비상소집 훈련을 갖는 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했다.
파견승인 놓고 국회 공방
30일 자위대 파견 승인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인 국회에서는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측은 "사실상 전투지역에의 자위대 파견은 헌법위반이고 테러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대의 총기사용은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테러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대의 정당방위 조치는 헌법도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자위대에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자민당 내 반 고이즈미파에서 반란표나 기권자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돼 당 지도부가 기명투표를 검토하는 등 당내도 어수선하다. 26일 마이니치(每日)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자위대 파견 찬성과 반대 의견이 똑같이 47%로 갈라졌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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