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농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도권 자연보존권역의 토지규제를 한꺼번에 대거 풀고 있어 환경 훼손과 난개발, 수도권 비대화 등의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가뜩이나 신행정수도 이전 및 고속철 개통 등으로 토지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토지규제 해제가 자칫 땅투기 붐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A5면25일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토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현재 120여개에 달하는 토지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 상반기 중 토지관련 법률을 일원화하는 토지 규제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로드맵이 마련되기도 전에 정부 각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토지관련 규제들을 속속 풀고 있다. 2000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진행해 온 건교부는 해제대상 5,397㎢ 중 30%인 1,617㎢를 풀기로 했고, 그 중 이미 1,267㎢를 완료했다. 건교부도 지난 주 공장총량 설정 단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수도권내의 소규모 공장 신축을 사실상 허가했다.
농림부는 최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농지제도 개선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재경부와 문화부는 수도권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개발제한 면적을 현행 6만㎡ 이하에서 50만㎡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기조 변화에 편승해 지자체들도 개발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내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4곳 37만여평)와는 별도로 지난달 말 국민임대아파트를 설립한다며 당초 해제 계획에 없던 그린벨트 9곳 78만평을 올해 안에 추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20개 시·군에서 557곳 3,811만㎡에 달하는 집단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 해제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정부 정책을 견제해야 할 여야 정치권까지 4월 총선을 의식,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 정책을 방임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농지규제 완화는 개방에 앞선 농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수년 전에 계획된 것을 지자체별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밑그림 없이 부처·지자체 별로 토지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토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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