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교육·의료 부문의 정부 지출은 소득격차 해소 효과가 컸던 반면, 주택 부문 지출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세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과 전셋값 지원 등 주택 부문의 소득격차(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1998년 0.23%에서 99년 0.13%, 2000년 0.14%, 2001년 0.09%, 2002년 0.09%로 줄어들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데다, 집값 폭등으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 부문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98년 2.13%, 99년 2.35%, 2000년 2.25%, 2001년 2.67%, 2002년 2.77% 등으로 꾸준히 개선됐다.
또 교육 부문의 개선율은 98년 3.21%에서 99년에는 1.56%까지 하락했다가 2000년 이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교육 부문 재정지출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 빈부간 소득격차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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