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박국수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 신모씨가 "허위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모 방송사와 방송사 소속 전 앵커, 취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방송사와 앵커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이름이 찍힌 사무실 간판을 방영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등의 앵커 표현은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1999년 9월 '못 믿을 변호사'란 제목으로 자신이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울진, 김제공항 등 새로 건설되는 지방공항에 대형 항공기대신 80인승 이하의 경비행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인천-지방, 제주-지방, 김해-지방 등의 형태로 권역별 중추공항과 항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잇는 방식으로 경비행기 운항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비행기 운항을 검토중인 노선은 울진, 김제 신공항을 포함해 양양, 예천 등 수요부진으로 사실상 공항기능을 상실한 기존 지방공항과 제주-청주, 김포-예천, 김포-양양, 울진-광주 등의 형태로 항공기가 운항되지 않거나 연계기능을 담당할 노선 등이다. 건교부는 또 고속철도 개통 이후 항공수요 감소 등에 대비해 신공항 건설이나 기존 공항 시설확장에 대한 투자방향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중앙본부 전체 예산(48억7,800여만원)의 약 2%인 9,696만원이 쟁의 사업비로 사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쟁의사업비에는 봄, 가을 노동자대회 개최비용, 부상자 치료비, 각종 소송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민주노총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6.1% 늘어난 61억5,400여만원으로 늘려 잡았으며 이 가운데 쟁의사업비는 1억1,845만원으로 책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쟁의보다 더 중요한 노조의 역할이라는 판단아래 정책사업 등 정책기획비(1억5,730만원)가 쟁의사업비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정제 캡슐제 좌제 형태의 전문의약품에 대해 판매허가 신청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가 활성화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특정 성분을 함유한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생동성 시험자료 제출이 의무화하고 있다. 생동성 시험은 제약업체들이 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을 때 특허 약과 효능이 비슷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은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식약청은 현재 850개였던 생동성 입증 품목수를 올해 말까지 1,300개, 2006년까지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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