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의 교육정책이 사교육 대책은커녕 교육의 세습화를 더욱 부추긴 셈이다."25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34년간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 발표한 연구결과가 공개되자 교육단체, 학부모들은 "이번 연구결과는 결국 고학력, 고소득층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해 부와 권력을 물려받는 계층의 세습화가 더욱 심화됐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현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지난 30년 동안의 입시제도 변화가 결국 근본적인 교육개혁은커녕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률만 높인 꼴"이라며 "수능 등 국가고시에 의한 획일적인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사교육을 통한 교육의 세습화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서울대의 혜택을 정작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을 통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사회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 이철호 사무처장도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까지 초래해 사회적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공교육만 받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3 수험생 자녀를 둔 최혜경(43·여)씨는 "입시제도가 결국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온 것 아니냐"며 사교육 경감대책을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층간 입학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반드시 평준화정책 때문이라는 논리에는 모순이 많다"며 "1980년대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 집중현상이 일어난 데다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요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중이고 이 대책에는 수능제도의 개선과 평준화 보완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특성상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뒤집는 획기적인 대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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