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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 중인데 청문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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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 중인데 청문회라니

입력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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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동조한 불법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청문회는 옳지 않다. 두 사안은 검찰과 특검이 수사중일 뿐 아니라, 크게 보아 정치권 전체가 수사대상이다. 실정법적 판단보다는 역사적·정치적 접근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 교훈을 얻자는 청문회의 취지에도 한참 어긋난다. 두 당의 주장대로 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문회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4·15총선을 겨냥한 무책임한 폭로전 역시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중시킬 것이다. 정치권이 새해벽두부터 입을 모아 다짐하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도 많은 지장이 예상된다.청문회 발상은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총선정국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양당구도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한 민주당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은 대선자금수사의 형평성과 대통령 측근비리를 부각시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아래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4대그룹이 한나라당에는 500억원 이상을 주면서 노무현 캠프쪽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한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우리당과의 제로섬 관계만을 의식한 판단이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개혁이며, 4·15총선은 우리정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심판받는 게 당당하다.

청문회 주장의 근거를 없애는 것은 검찰이 대선자금수사에서 노무현 캠프쪽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 형평성시비를 잠재우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우리당인사의 불법자금 수수여부도 겨냥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손댈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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