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 知財權 인정 조선신보 "매매·유통 허가"

북한은 최근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 매매나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고 재일본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모든 지적 재산권을 국가 소유로 규정, 국가 허락 없이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해 왔다.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적 재산권을 "창조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로서,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발명, 창의·고안,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비결 등 '무형의 지적 재부'"라고 정의했다. 또 과학원 발명국에 등록을 하면 해당 지적 제품을 창조하는 데 들인 비용과 원가보상 기간, 이 제품을 이용해 얻게 될 이익 등을 고려해 유통가격이 정해지도록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