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2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중인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방안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다매체 소유 방송사의 전국 시청가구수 상한선을 기존의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FCC는 지난해 6월 미디어 그룹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면서 전국 방송사의 시청가구수 상한을 35%에서 4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상하원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다. 이번 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요구해 온 백악관과 의회 간의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방송국과 신문사간 교차 소유 등 미디어 소유 제한과 관련한 다른 쟁점들도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하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로 현행 상한 규정에 걸려 산하 방송국 매각 위기에 처했던 바이어컴 소유의 CBS(39%)와 뉴스 코퍼레이션의 폭스(38%)는 매각을 피하게 됐으며 대형 미디어 그룹의 시장 확대 노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입법과정과는 별개로 필라델피아 제3순회항소법원은 이 법안을 시행할 지 FCC로 되돌려 보낼 지 다음 달 판결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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