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北경제제재법 내주 상정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겨냥한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19일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해 2월 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작년 중의원 선거 때 정권공약에서 대북 제재를 겨냥한 외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1야당 민주당과의 공동발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동발의 조건으로 '납치문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 등이 추진 중인 외환관리법 개정안은 유엔이나 다른 국가의 요청이 없어도 일본 정부의 독자 판단으로 북한에 대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