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상분야 최대 현안인 쌀 재협상이 공식 개시됐다. 정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키로 내부 협상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는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5면정부는 2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쌀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WTO는 2∼3일내로 우리의 협상 개시 통보를 회원국들에 알리고, 협상 희망국들은 90일 이내에 WTO에 참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와 협상 참가국간의 양자 협상은 총선 이후인 4월 하순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쌀 재협상은 최종 양허안에 대해 3개월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9월말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에 무게 중심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협상 상대국이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의 대폭 증량을 요구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세화 수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식량안보를 이유로 한국과 함께 쌀의 관세화 유예를 받은 일본과 대만 등은 이미 관세화로 전환, 협상의 입지가 매우 좁다"며 "협상의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혀 쌀 관세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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