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G전선사장등 고발참여연대는 2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LG카드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LG전선 대주주인 구자열 LG전선 사장과 특수관계인 24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유상증자와 긴급 자금지원 요청, 채권단경영관리 등으로 LG카드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7∼21일 구 사장 등 대주주 25명이 보유 LG카드 주식(314만7,189주)을 전량 처분해 38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LG카드 지배주주였던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친인척인 대주주들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LG카드 유동성 위기 협의 과정에서 채권단 조치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LG카드 주식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위현장 기자연행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0일 모 인터넷신문 기자 송모씨가 "시위 현장에서 기자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이 두 차례나 강제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분을 밝혔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강제 연행한 것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수감중 자살 국가배상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5월23일 부산교도소 징벌방에서 자살한 배모(35)씨의 동생이 교도소측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배씨의 자살이 교도소측의 연속 징벌과 관리감독 소홀 탓이라고 판단하고 진정인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산교도소는 배씨가 심신불안 장애의 일종인 정동장애와 신경성마비 증상이 있는데도 정신건강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11월14일부터 2002년 3월13일까지 입실거부와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연속 징벌을 줬고, 자살할 당시에도 6개월간 연속 징벌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배씨가 자살 이틀 전에도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문제 수용자였는데도 교도소측은 사고에 대비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배씨의 생명권(헌법 제10조)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지원씨 건강검진후 재수감
법무부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지원(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왼쪽 눈의 녹내장 증상이 심해지고 안압이 높아지는 등 지병을 호소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오른 쪽이 실명할 때도 지나친 안압과 녹내장이 원인이었다는데, 왼쪽 눈 역시 녹내장에 4분의 1 정도 걸린 것으로 진단됐다"며 "안약을 1주일 정도 사용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실장은 이날 검진이 끝난 뒤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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