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원 아들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의 10배에 달하고, 선거법 위반자도 15대 국회에 비해 6배가량 증가했다. 또 16대 의원의 부패·비리 규모는 1,315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참여연대가 4월15일 실시될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용 정보자료로 배포한 '16대 국회 해부' 자료에서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16대 의원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의 병역기록을 확인한 결과 44명(23.5%)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는 2001년 9월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2.5%)보다 9.4배나 높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병역면제 사유 분석결과 질병(27명)과 신체결격(13명)이 대부분을 차지해 의원 아들이 일반 국민의 아들보다 건강이 '현저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병역면제 아들을 둔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3명(75%), 민주당 7명, 열린우리당 4명이었다.
또 16대 의원이거나 의원을 역임한 308명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의원은 18.5%인 57명으로, 15대(10명)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 중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2명에 불과했으며, 무려 43명이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거법 위반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절반에 가까운 29명(50.9%)이었고 민주당 14명(24.6%) 열린우리당 12명(21.1%) 순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 대선자금 관련 수사 의원 및 개인비리 수사 의원 등을 기준으로 단순합산한 결과 부패·비리 규모는 1,315억원에 달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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