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저소득층의 적극적 탈 빈곤화와 전국민의 보편적 복지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여성부 등 6개 부처가 총 망라된 참여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6조∼8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현재 10조원 안팎인 복지예산은 최종연도인 2008년에는 15조∼17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내용 상당부분이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이어서 참여복지의 철학과 지향점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탈 빈곤정책을 보면 현재 137만명 수준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 향후 5년간 180여만명으로 43만명 정도가 늘어나고,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혜택도 늘어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2만호를 건설하고 매년 8조원 정도를 투입, 소형주택건설과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또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현재의 14만명에서 32만명까지 늘어난다.
근로자 고용안정과 소득확대를 위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제도 등도 눈에 띈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 현재 월 30만원에 불과한 휴직급여를 향후 임금의 40%까지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앞장선 측면도 눈여겨볼만 하다. 문화헌장제정이나 문화교육확대,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의 선진형 스포츠클럽 전환 등 문화와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확대에도 예산의 상당부분이 할애되고 있다.
보건정책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비중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흑자운영기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매년 8%씩 인상하던 보험료율을 2007∼2008년에는 매년 10% 이상씩 인상키로 함에 따라 가입자들의 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수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추가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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