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남북접촉을 규제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 다시 논란되고 있다. 평양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드게임 사이트 '주패닷컴'의 사행성과 남쪽 네티즌들의 승인없는 인터넷 접촉이 문제되면서,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부는 북한 사이트 열람만 허용할 뿐 회원가입과 글쓰기, 대화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지만, 인터넷의 특성과 남북협력의 장래를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주패닷컴은 2년 전 조선복권합영회사와 남쪽기업 훈넷이 합작해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트럼프인 주패게임 자체보다 비회원 게시판을 통한 남쪽 네티즌과 북쪽 여성 관리자들의 대화가 인기를 모았다. 북쪽 관리자들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답글을 꼬박꼬박 올려 좋은 인상을 주었다. 통일과 독도 등의 시사성 주제도 등장하지만, 주로 일상적 대화에 머무는 것도 특징이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남쪽 네티즌들이 승인없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대화창구로 이용하고 있고, 도박 참가자들이 송금한 돈이 수십만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이었다. 송금 주장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전승인없는 접촉은 검찰이 내사한 끝에 처벌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통일부가 최근 훈넷이 인터넷 게임개발 등의 사업목적을 어겼다는 이유로 협력사업승인을 취소, 두 합작기업과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논란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인터넷의 기업적 이용이 일반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를테면 남북합작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사려는 남쪽 네티즌이 일일이 접촉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남북협력사업 확대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체제나 이념보다 당장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법은 고치는 게 옳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