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작될 감사원의 카드정책 감사를 앞두고 산업은행이 지난해 4월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 발표 직후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카드대란'을 우려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정부가 3·17, 4·3,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한 직후 '최근 채권시장의 동요와 향후전망' 이라는 제목의 A4용지 20쪽짜리 보고서를 사내용으로 작성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정부의 카드 규제강화 정책이 카드사의 적자규모를 확대했으며, 단기유동성 해소에만 역점을 둔 정부의 2차례 카드대책으로는 카드채 시장의 신뢰상실과 은행권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우선 정부의 카드 규제강화 정책이 카드사의 연체율 증가 및 적자규모 확대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2001년 카드사의 순이익이 2조5,000억원에 이르자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 2002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율을 평균 3.7%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카드사의 부실을 늘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현금대출 비중 제한 등 2002년 4차례에 걸친 카드산업 규제로 2003년 연체율 급증과 대손충당금 부담, 수수료 수입 급감 등으로 카드사의 적자규모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정부의 1, 2차 카드대책은 SK글로벌 사태 이후 카드채 시장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채 20조원에 대한 만기 재연장 대책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카드대책은 투신사가 갖고 있는 대규모 카드채를 은행권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 은행권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카드사 연체율 개선이 지연될 경우 카드채의 신용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혼란 시에도 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카드사 자구노력이 늦어지고 장기적으로 정부 부담만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신 투신사 및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