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조류독감의 인체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19일 전국 역학조사관 회의를 열고 국내 유사환자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난해 12월11월 이후 현재까지 인체 전파를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으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역학조사관이 조류독감 발생지의 병·의원을 직접 방문, 독감환자를 찾아내고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대학 연구기관에서 4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해 주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지역할당제를 도입, 지방대 출신의 비율을 30%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올해 선발예정인원 360명에서 기초의학 분야 10명을 제외한 350명 가운데 105명을 비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채우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전문요원을 뽑았으며 비수도권대 출신의 합격자 비중은 2000년 18.6%, 2001년 20.7%, 2002년 15.9%, 2003년 16.7% 등 매년 20% 안팎에 그쳤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노점상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수성구의회 K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K의원은 18일 오전 3시50분께 수성구 신매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노점상 이모(37)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인근 주점에서 들고 나온 흉기로 이씨를 위협한 혐의다. K의원은 지난해 7월 다른 의원들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함에도 자신의 발의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평소 지방의회 의원들의 모범적인 생활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특별8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9일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과 3공수 여단장을 지낸 정호용씨와 최세창씨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현직 군인에게 연금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퇴역군인 연금제도는 복무기간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19일 월드컵 휘장사업 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인제 자민련 의원의 전 보좌관 송종환(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송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CPP코리아 지사장 김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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