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이는 필자 뿐 아니라 인터넷을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듯 하다. 이메일이 정보화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최근 이메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1년 1인당 1일 평균 수신되는 스팸메일의 건수는 4.7통에서 2003년 4월 현재 39.4통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스팸메일이 담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음란폭력 등 불건전한 정보여서 사회윤리적인 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다행히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규제 내지 제한조치는 법적제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도 지속적인 관련법규의 개정 내지 신설을 통해 제도정비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규제가 가져올 폐해는 이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할 때 결코 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정보의 가치가 갖는 의미를 어떠한 관점에서든 보편 타당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권이다. 스팸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여 실제적 규범조화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 헌법국가가 요청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수신자가 특정 발송자의 광고 메일을 받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옵트인(opt-in) 방식의 수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송자가 광고 메일을 보낸 뒤 수신자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내야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 '옵트 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일회성 광고메일은 사실상 차단이 어려워서 스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옵트인 방식은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주로 선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옵트인 방식을 적용하여, 수신자 동의없이 불법광고 이메일을 보내다 적발된 개인이나 단체에 메일 한 건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팸메일이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의 경우도 이제 이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스팸의 문제는 정보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에 불과하다.
여기서 내세우는 해결방안 내지 대책은 향후 정보사회의 아노미를 해결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불법 스팸메일 발신자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규제와 함께 엄정한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 상 겸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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