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 발송을 남발, '공해'로까지 지탄 받고 있는 휴대폰 폰팅 메시지 발송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9일 1,000만∼2,000만통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해 10억∼3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남모(40)씨 등 폰팅업체 대표 9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는 한편, 10명을 지명수배했다.범행수법
이들은 03031, 060 등의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을 임대받은 뒤 무차별적으로 폰팅광고 등을 발송, 광고 수신자와 고용된 여성 상담원이 통화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40여만명으로부터 무려 174억여원의 정보사용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상담원을 이성친구를 구하는 일반 여성으로 둔갑시킨 뒤 인터넷 폰팅사이트에 미모의 여성 사진과 함께 가짜 이름과 나이 등을 기재해 사용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신분 노출 방지 방법 등을 적은 '알바 매뉴얼'과 성적인 내용의 '대화시 유용한 백문백답' 등을 만들어 상담원을 교육시켰으며, 시간당 6만∼10만원의 이용료 중 6,000∼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주임검사의 휴대폰으로 폰팅 메시지가 수신돼 피의자가 당황하기도 했으며, 일부 업자들은 "우리도 스팸 메시지가 들어오면 짜증이 난다"고 진술, 수사진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실태 및 문제점
하루 700만통, 연간 25억5,000만통의 휴대폰 스팸메시지 가운데 80%인 20억통이 폰팅업체에서 발송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폰팅업체는 약 400개로 연매출이 2,400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체만 50여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 유인책으로 연 1,000억원 이상을 휴대폰 메시지와 스포츠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 광고에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가 난립하고 있다.
특히 전화번호의 무단 수집 및 무차별 발송 등으로 개인 정보 유출 및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스팸메시지 발송 비용과 무차별적 수신 및 삭제 과정에서의 사회적 손실이 연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특히 폰팅 광고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만 돼 있을 뿐 단속실적이 전무해 유관 기관과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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