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추진 방침이 알려진 18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송두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한 듯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까지 동원한 정치권이 특검 수사결과 드러난 법질서 위반 행위를 또다시 정치논리로 재단하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송두환 특검팀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종훈, 박광빈 특검보는 입장을 밝히기 부담스러운 듯 "할 말이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역시 대북송금이 남북관계와 국내 정치적 상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듯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특검팀에 참여했던 한 수사관은 "통치 행위나 정책이 아닌, 명백하게 실정법에 위배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한 만큼 사면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의 한 관계자도 "총선도 좋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방침이 나온 것은 사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