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에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의 이전비용 전액부담 논란은 물론 보수층의 안보공백 우려 속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이전비용 부담 논란
30억∼40억달러(4조∼5조원)에 이르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양국이 지켜온 '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을 낸다'는 원칙에 따른 것. 용산기지 이전은 1990년 이전 합의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측 요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유가 90년대와 크게 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90년 당시에는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에 치중했으나 이번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질서의 안전을 위한 미군의 기동군 개편 전략에 따른 것이며, 연합사와 유엔사는 미국의 요청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비준도 문제
보수층에서는 "서울에서 미군이 빠지면 수도권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 의원 147명이 지난해 연합사·유엔사 이전 반대 결의안을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서(협정)의 국회 비준 여부도 미지수다.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서울에 미군이 있으면 수도 방어가 되고, 1시간 정도 후방에 있으면 서울 방어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의 난처한 상황을 의식, 이번 회의에서 2006년까지 1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을 강조하면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등이 직접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대 한반도 안보공약을 거듭 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측 관계자는 한국 국회의 반대 흐름에 대해 "서울과 평택에 각각 기지를 두는 것은 중복 투자인데, 왜 그런 낭비적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까지 이전 가능할까
이전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06년에서 2007년 말로 1년 늦춘 건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을 최대한 뒤로 미뤄 안보불안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시설공사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60년대 일본 도쿄 내 미군기지를 요코다로 옮기는 '관동계획'도 10년이 걸렸다"며 "2007년 말도 어디까지나 목표치"라고 말해 용산기지 이전이 2007년을 넘겨 진행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또 90년대 이전 논의 과정처럼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호놀룰루=김정호기자 azu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