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나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치러진 해마다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급증하는 등 재정정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98년까지 29년간의 재정수입과 공공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선거가 임박할수록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의 정치적 왜곡현상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 92년의 경우 재정수입(34조9,287억원)은 전년보다 5.1%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공공부문 지출(73조7,600억원) 증가율은 17%로 재정수입 증가율의 3배에 달했다. 또 각각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96년과 97년에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3∼6% 포인트 가량 높았다. 반면 정치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자체 선거가 치러진 95년과 98년에는 재정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는 "우리나라는 과거 30년간 1.8년에 한 번씩 선거가 치러져 정치일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선거일정 조정으로 재정운용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5% 성장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내수진작을 이유로 상반기에 54%의 재정을 집행키로 한 것도 다분히 4월 총선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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