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신생아 출산시 2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 매월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8일 정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에서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월 7만원씩 만 5세가 될 때까지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은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려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가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논의중이며 아동수당 등이 출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 본격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를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주택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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