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환투기 세력에 의한 원화가치 급등을 막기 위해 역외 선물환(NDF)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초강력 조치를 내렸다. 국내 금융기관이 역외 금융사들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선물환 규모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 규제에 나선 것은 외환위기 후 처음이다. 정부는 NDF 시장이 환 위험에 대한 회피 수단보다는 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특정 세력의 환율교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최근의 국내 주식시장과 NDF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 같은 정부 분석에는 일리가 있다. 정상적이라고 이해하기에는 힘든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일상 업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초래할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내수가 극도로 부진한 상태에서 수출을 지탱하기 위해 환율에 적극 개입해왔다. 달러화 약세라는 대세에 역행한 것이다. 이 같은 인위적인 환율방어는 국제 투기세력이 몰리도록 부추겼고, 이번 조치는 이제 정부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일시적으로 원화 환율의 급락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정부는 또 다른 극단 처방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또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과도 배치돼 국제적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내수 확대로 경기 회복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가계 부실을 악화시켜 그 후유증이 현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외환 부분에서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세계 각국은 현재 치열한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럴수록 정부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환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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