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재나 뿌리다니…"친일인명사전 발간기금 모금운동에 대한 행자부의 원칙 없는 탁상행정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와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네티즌 모금운동'이 이뤄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모금운동의 적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본보 보도(16일자 A9면)가 나가자 이날 오후 담당 부서 회의를 거쳐 현행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오후 6시께 부랴부랴 "모금운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자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비난이 거세지자 공문을 보낸 지 4시간 만에 "모금 중단 결정은 실무적인 판단으로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내고 해명자료를 내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특히 허성관 행자부 장관까지 이미 지난 9일 10만원의 성금을 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행자부의 무소신과 졸속 행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행자부가 모금중단 공문을 보낸 소식이 알려진 이후 행자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수백여건의 항의성 글이 올라왔으며, 모금중단지시를 철회한 16일까지도 담당직원의 징계 및 행자부 차관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의 성원도 폭증해 16일 오후 4시 현재 모금액은 총 4억여원에 달했다.
행자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조현우'씨는 "언제나 국민은 변화하고 개혁을 바라는데 정부는 일제강점, 군사독재 때나 지금이나 변화하려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 '신경식'씨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친일인명사전 모금운동이 불법이라면 정치권의 차떼기는 합법인가"라고 따졌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위에서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밑에서는 오랜 타성에 젖은 채로 일처리가 이뤄지니 변화가 쉽게 오겠느냐"고 지적하고 "일단 장관이 정식절차를 밟도록 권유한 만큼 오늘 중으로 행자부에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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