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해 예방대책으로 보급해 온 국민 방독면은 성능에 대한 논란과 특정업체와 행정 당국의 유착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군용의 15% 수준인 성능문제와 비싼 가격이 지적됐고, 행자부가 내건 입찰조건이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포장 불량을 이유로 17만개를 업체측이 자진 리콜한 것도 포장문제로 한정해 의혹을 불식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샀다.경찰청의 수사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성능시험과 납품과정에 비리가 있었으며, 행자위 소속 의원의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 방독면은 전시뿐만 아니라 화재등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게 돼 있으나 제품이 기준치에 미달해 이를 사용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불이 났을 때 건물 밖으로 대피하려면 최소한 3분은 견뎌야 하는데, 이 방독면으로는 23초밖에 견디지 못해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과정에서 불량 판정이 나자 검사기의 공기튜브에 바늘구멍을 뚫어 방독면 안의 공기를 희석시키는 편법까지 썼다니 기가 막힌다.
제조업체는 1973년 화생방장비 전문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각종 군용 화생방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랑해 온 곳이다. 그런 회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를 제조해 팔면서 독점납품을 이용해 불량품을 양산했으니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이 업체가 행자부 경찰청 조달청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비자금 10억원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2007년까지 2,000여만개를 보급키로 한 정부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다. 보급계획 전반은 물론, 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성능검사를 비롯한 감독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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