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업문제이다. 작년까지 정부는 내수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높은 것은 세계경기 침체 때문이라며 그 탓을 외부여건에 돌렸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세계경기와 수출 상황이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실업률도 줄지 않자 점차적으로 우리 경제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노무현 대통령도 연두기자 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여 대책을 제시했다. 이 중 경제지도자회의를 만들어 대통령이 대화를 주도하고 생산성을 넘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2∼3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도 아일랜드식 노사정 타협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래 성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도 시간이 걸리는 장기 대책이다.
장기 대책에 의존하기에는 실업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장기간의 실업상태를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실업문제가 선진국에서 보다 더 심각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좀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에 부작용이 많았던 확대 통화정책과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실업대책을 완전히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수단들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먼저 현재 사용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과도한 재정적자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사업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구체적 실업대책은 기업투자가 늘어나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 정부가 주는 불확실성이 없다고는 주장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투자와 노사관계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에도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산업현장에서 불법 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 노사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당부하고 기업인이 느끼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어야 한다. 불법적인 노사분쟁을 적극적으로 규제한다는 의지를 기업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대선자금 문제와 국민들의 반 기업정서로 위축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불법적인 노사분규는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리고 이는 부메랑처럼 노동자들에게 되돌아와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생산성을 넘는 과도한 임금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노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제지도자회의도 제안했다. 이제 이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과 불법적인 노사분규 차단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지가 하루 속히 경제계 전반에 속속 스며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다만, 수출증대가 내수확대로 이어져야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실업대책의 방향은 이같이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기업투자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 정 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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