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윤영관 외교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문책 경질한 것은 외교사의 전례가 없는 일대 사건이다. 청와대는 윤 장관의 경질이 '새로운 대미 자주외교 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주도로 외교사령탑을 교체하는, 아주 극명한 방식으로 자주외교가 강조됨으로써 향후 대미외교의 풍향 변화가 감지된다.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출입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윤 장관이 취임 이후) 좀 바뀐 느낌이 있다"며 "완전히 미국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데, 어떻게 역점을 두는지…. 그게 아닌데…"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발언은 임기동안 자주외교의 코드를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담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강조하고 있는 자주국방도 자주외교와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
노 대통령은 15일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오찬에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들어 자주외교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유엔사를 용산에 붙잡아놓자는 주장은 구시대적 사고로, 평택에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소신문제로, 대통령이 옳다"고 단호함을 보였다. 이번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가져온 사건의 발단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었음을 짐작케 했다. NSC가 중심이 된, 이른바 '자주파'와 외교부에서 대미외교를 맡고 있는 '동맹파'의 갈등이 간단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일로 자주외교의 선명성을 천명한 일은 앞으로 많은 시험대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동안의 대미 실용주의적 외교기조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가 문제다. 여기서 실패할 경우 대미 외교는 표류할 수밖에 없고 자칫 미국 강경세력의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 경제협력 등 굵직한 현안이 당장 이번 사건의 파장에 휘말려들 수도 있다.
또 심한 상처를 입은 외교부 조직을 자주외교 노선에 맞게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웠다고 자평하겠지만 공직사회의 토론 문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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