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의 발언파문으로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는 사태에 이른 것은 안타까움과 우려, 외교정책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국의 외교정책을 맡고 있는 수장을 교체하기에 정책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윤 장관의 경질에 대해 "참여정부의 외교노선에 혼선과 잡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이 정부 외교노선에 대한 잡음이 윤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그 혼선과 잡음은 외교부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갈등, 윤 장관과 NSC 간부간의 정책주도 문제에 기인했던 것이 실상이었다. 그렇다면 이는 정책의 난맥, 국정의 혼선이라는 면에서 살펴 합리적으로 정리했어야 한다. 결국 부하직원의 정권비판 발언 때문에 장관이 물러난다면 이 것이 공직 사회에 어떤 의미로 비칠지는 뻔하다.
차제에 보다 문제시 해야 할 것은 NSC의 역할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구조적 결함이다. 때문에 이를 도외시한 청와대의 설명에는 실제를 호도하는 과장이나 생략이 배어 있다. 윤 장관의 경질이 정책적 이유 보다는 갈등관계가 빚은 낙마사태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또 양측의 갈등은 반미적 사고와 현실적 국익론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외국, 특히 미국 쪽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크다. 정 수석이 강조한 '참여 정부의 자주적 외교'가 무얼 의미하는지도 새삼 애매하다.
북핵 및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외교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외교부 실무직원의 발언이 정부 기강 차원에서 정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장관이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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