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그동안 대규모 개발을 억제해온 경기 양평·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미국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이 반발, '환경파괴'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가 새해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가 거세 차질이 우려된다.14일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제한 면적을 현행 6만㎡ (1만8,000평) 이하에서 50만㎡(15만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면적에 따른 입지규제를 없애는 대신,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초대형 관광단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할 경우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9,000평) 미만 개발은 시장·군수의 형질변경허가를, 3만∼6만㎡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6만㎡를 넘는 택지나 관광단지 개발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형 테마파크를 유치하려면 50만㎡가 넘는 대규모 단지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지금은 환경에 문제가 있더라도 소형 관광단지는 조성이 가능하고, 환경에 문제가 없어도 규모가 크면 설립이 불가능한 모순이 있는 만큼,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관광·레저, 유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려면 토지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상반기 중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개혁 이행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은 환경오염과 지역간 불균형개발,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 대부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겹쳐 있어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경기 가평·양평·여주군, 광주·이천시, 남양주·용인·안성시 일부 등 경기 동부지역(수도권 면적의 32.6%)에 집중돼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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