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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관료 투명성 부족" 허바드 주한美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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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관료 투명성 부족" 허바드 주한美대사

입력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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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허바드(사진) 주한 미국 대사는 14일 한미간 통상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약품 유통, 통신문제, 기술표준 등에 문제가 있으며, 경제관료들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허바드 대사는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미국이 통상문제에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허바드 대사는 이어 "양국간 무역역조가 심화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롯, 의약품, 통신, 영화, 농산품분야에서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기업이 거의 아무런 장벽없이 한국에 수출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규제) 축소문제를 거론하면서 "스크린쿼터가 양국간 투자협정(BT) 체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먼저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BT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게 미국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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