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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이 비리면죄 기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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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이 비리면죄 기회 아니다

입력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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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총선에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여러모로 옳지 않다. 나라종금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 재판 계류중인 염동연 전 정무특보는 광주 서구 출마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뛰고 있고, 썬앤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씨는 영월·평창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안희정씨도 주위에서 옥중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측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낸 정대철 의원 역시 구속상태에서 출마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들이 공천을 받으려는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당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로 선출된 정동영 당 의장은 국민적 여망인 정치개혁과 관련해 "정치판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 판에 아무리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고 하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대통령 측근들이 총선후보 경쟁에 나선다면 우리당이 내세우는 개혁은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고, 그 앞길은 보나마나다. 우리당이 반개혁적이라고 몰아붙이는 한나라당에서 비리 연루 혐의자가 아니면서도 불출마 선언으로 물갈이 대열에 합류하는 의원들이 줄을 이은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이들은 출마명분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흐름은 도덕적 판정이 난 대통령 측근들의 그 같은 변(辯)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도덕적 인물로 꼽히는 우리당 이창복 의원이 "비리연루 정치인들의 줄소환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정치개혁에 일조하겠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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