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13일 유모씨 등 2명이 "시내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목 부위를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사의 급제동으로 다친 점이 인정되지만 원고도 버스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아 피해가 커진 만큼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석촌호수 40대 여사장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30대 남성 용의자 3명의 몽타주를 작성,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찰은 피살된 전모(44·여)씨의 지갑에 있던 100만원짜리 수표 3장 가운데 2장이 각각 대전과 평택의 윤락업소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다. 경찰은 특히 사건 발생 직후 119에 신고전화를 건 30대 남성의 목소리가 일행 중 1명과 일치함에 따라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낮 12시40분께 서해 연평도 서남방 25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중이던 북한 선박 1척을 발견, 자체 수리토록 한 뒤 북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남자 2명이 탄 북한의 0.5톤급 동력 철선을 발견, 해군 호위함을 현장으로 급파해 선박을 자체 수리하도록 한 뒤 오후 4시께 북측으로 출발시켰다"고 말했다. 올들어 북한 선박의 NLL 월선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는 23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사범대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학생들의 인격 양성을 위해 '인성 함양 수행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조창섭 사범대 학장은 13일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전 학년을 지속 관찰하며 인성을 평가, 그 결과를 교육청 및 각 사립학교에 제공해 교원 임용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범대는 교수단 회의를 거쳐 행위규범 등 세부 평가항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 사범대 중 인성수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조 학장은 "예비 교원들이 기본인성교육 없이 학점 이수에만 매달리다 교단에 진출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노사분규가 크게 증가한 반면 불법 파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사분규 320건 중 불법파업은 철도노조파업 조흥은행노조파업 등 29건(8.8%)이었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999년 198건에서 2002년 322건, 2003년 320건으로 급증한 반면, 불법파업은 99년 전체 파업의 48%인 95건에서 2000년 67건(26.8%) 2001년 55건(23.4%) 2002년 66건(20.5%)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29만8,663일 가운데 H사(27만8,000일) 등 상위 4개사가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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