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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합작 카지노사이트 고액도박 16명입건 국보법 위반여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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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합작 카지노사이트 고액도박 16명입건 국보법 위반여부도 조사

입력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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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북한측 협력사업자와 공모, 남북 합작 사이트인 '주패사이트(www.jupae.com)'를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업을 벌인 혐의(도박장 개설 등)로 '훈넷' 김모(43) 사장과 배모(46)씨 등 네티즌 16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해외 도박 사이트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사이트에는 270여명의 남측 네티즌들이 모두 2억2,500여만원의 결제금액을 내고 세븐포커, 고스톱 등 도박을 했으며 입건된 네티즌들은 300만∼1,800만원씩의 고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주패사이트는 훈넷과 북측이 공동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 운영중인 사이트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와 공안1부는 도박혐의 여부와 함께 네티즌이 비실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북측 운영자로부터 답변을 받는 행위 등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이트의 인터넷 복권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무혐의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훈넷'측은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한데다가 이미 무혐의 결정된 사안을 또 다시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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