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이뤄지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발표한 '정규직 근로자 보호수준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외환위기 이전 평균 0.33에서 지난해 0.16으로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탄성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1% 이뤄졌을 때 취업자 증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1%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인구를 연도별로 보면 1995년 6만3,870명, 2000년 9만2,880명, 2001년 13만3,390명이었으나, 2002년 9만4,460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3만6,450명으로 급락했다. 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고용탄성치 하락 원인으로 최근 2년간 10%대의 높은 임금상승률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고용보호제도 등을 꼽았다.
실제로 90년대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정규직 보호정도는 2번째, 임시직과 파견근로 보호정도는 각각 15번째와 11번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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