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교통상부 일부 직원들이 사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대미정책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언사를 했는지 등을 조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 대통령에 대해 불손한 언사를 했다면 이는 따져 볼 일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다른 견해를 말했다고 시비한다면 이는 한번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다. 활발한 토론과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다짐해 온 참여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청와대는 확인을 거부하지만, 용산 미군기지 관련 재협상문제도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청와대가 손사래 치지만 외교부 출입기자의 취재원과 휴대폰 통화기록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갈등의 진원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혐의자를 압축해 민정수석실에 넘겼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 북미국 직원 10여명을 조사했다고 한다. 북미국은 업무가 마비됐고 언론과의 접촉을 아예 끊고 있다.
외교의 자주성을 앞세우는 NSC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외교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자주파들은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키로 한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부 실무진들은 이미 이뤄진 합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와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의견충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외교는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북한 핵 6자회담 재개와 한미안보환경 재조정 등 나라의 앞날이 걸린 현안을 앞에 놓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터인데 국정의 본산인 청와대가 실무부서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는 우습다. 당장 15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릴 한미 미래동맹 조정회의의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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