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주택 투기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땅투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판교 신도시 주변지역을 비롯, 삼성반도체 제2공장이 들어서는 화성 동탄지역, 고속철 역세권인 천안·아산 일대 등에서 일고 있는 땅투기 바람은 매우 불길한 징조다. 신행정수도 이전지 결정, 수도권 택지개발, 고속철 개통, 그린벨트 해제, 토지관련 규제 재검토 방침 등 땅투기에 불을 붙일 재료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판교지역은 땅투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토지수용 대상자 3,000여명에 총 보상비는 2조5,000억원으로 토지분 보상비만 1인 평균 8억3,000만원 이상이다. 여기에 건물보상분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 1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주어지는 셈이다.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원주민들이 고향 떠나기 싫어 주변 땅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토지수용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외지인들의 투기행위다. 일찌감치 투자목적으로 이 지역에 땅을 사두었다가 거액의 보상을 받게 된 외지인들은 추가적인 개발 이익을 노려 주변 땅을 경쟁적으로 사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까지 원정투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갈 곳을 잃은 뭉칫돈까지 가세했다고 한다.
동시다발적인 신규 개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토지규제 재검토 방침은 땅투기 열풍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땅투기 열풍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선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와 함께 현장 실사를 통한 위장거래 봉쇄,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 투기열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야단법석을 떨 것이 아니라 미리 투기를 차단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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