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매년 1인당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체재비(연봉·주거비 포함)를 전액 부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가 1999년 1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2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8∼20배나 큰 나라보다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무보직 '인공위성' 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위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OECD파견 인원의 축소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2일 외교통상부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가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 파견한 공무원이 1999년에는 10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각 부처가 파견인원을 늘리면서 2000년 16명, 2003년 26명 등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3년 OECD 공무원 파견 예산은 65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2003년 OECD에 납부한 분담금(340만달러·40억원 가량) 보다도 50%나 많은 규모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OECD 사무국에 파견된 26명의 공무원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회원국이 OECD 사무국에 체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파견하는 공무원은 우리의 3분의 1 수준인 10명 미만이다. 또 우리나라는 분담금 규모로 따질 경우 OECD가 경비를 부담하는 정규 직원을 7명까지 진출시킬 수 있으나, 각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실제 진출 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국회 관계자도 "각 부처가 재외공관인 OECD 대표부에 26명의 인원을 별도로 파견하고 있다"며 "OECD 사무국에까지 대규모 인원을 파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예산낭비 지적에 따라 외교부도 고용휴직 방식의 OECD 파견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경부와 산자부 등이 파견인원을 3명으로 늘리는 등 OECD 파견관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어학능력 기준 등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파견 인원을 축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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