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확대 등 교역자유화를 위한 세계각국의 FTA체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특히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경쟁국들은 FTA를 수출 확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 아직 한 건도 FTA를 체결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의 '2003년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지난해 신규 체결된 FTA는 모두 11건에 달했다. 또 협상진행중인 FTA도 33건으로 지난해 세계 각국의 FTA 추진이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7건, 미주 국가들이 6건, 유럽 국가들이 1건으로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국가들이 FTA 타결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멕시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경쟁국이 모두 1건 이상의 FTA를 맺었다. 또 지난해 협상이 진행된 FTA는 미주 17건, 아시아 12건, 유럽 11건, 대양주 4건으로 올해에도 많은 국가들이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별 FTA 체결국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 대상국인 칠레가 34개국에 이르는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35개국), 멕시코(32개국), 유럽연합(EU·31개국), 싱가포르(17개국), 미국(10개국), 태국(10개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 모두 10개 이상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을 점점 늘리는 등 'FTA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2002년말 35.6%에 불과했던 FTA체결국 수출비중이 2003년말에는 51.0%로 급등했고 중국도 같은 기간 0%에서 17.8%로 높아졌다.
현오석 소장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올해 주요 통상정책의 하나로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소장은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을 횡단, 다른 대륙의 국가와 FTA를 적극 추진하는 등 대륙별 진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미국, EU, EFTA 등 선진 경제권의 지역협정체결 움직임이 한층 강화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했지만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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