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여야 의원 8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패 정치인 단죄 여론을 십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과 서울지검에서 정치인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구속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동시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치인 무더기 사법처리는 13대 국회 시절인 1991년 2월 수서 비리에 연루된 여야 의원 5명을 같은 날 구속한 것이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이를 경신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다른 부정부패 사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혐오, 검찰 출석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 등 국면을 타개할 필요성이 영장 청구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또 총선을 앞두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성도 어느 정도 고려됐다고 할 수 있다.
8명의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김영일, 최돈웅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대우건설 사건 등 한창 진행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는 점에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의 신병확보에 거는 검찰의 기대는 크다. 검찰은 지금까지 두 차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불체포특권에 따른 수사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김 의원이 입을 열기 시작할 경우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종결시점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
한편 2월까지 약 20일간 국회가 '무장해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다른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여야 각 후보 진영에서 불법 대선자금 모금 창구역을 담당한 '뉴 페이스'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인데 공개 시점이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더불어 대선자금을 중간에서 착복한 '유용 정치인' 수사도 당초 계획보다 빨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변에서는 유용 정치인이 최소 20명에 달한다는 설이 떠돌면서 초대형 구속사태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마저 대두되고 있다.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도 정대철 의원의 3억원 수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다른 정치인 연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갈수록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구 여권 인사들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 의원의 금품 수수 시기가 지난해 4∼5월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건의 파장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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