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7대 총선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선거법에 위반된 행위"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민주당은 이날 조순형 대표 명의로 보낸 의뢰서에서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되지 않거나 일정 의석에 달하지 못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식의 언동은 총선을 대통령 신임투표로 전환, 입법부 선거에 간섭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관건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선거에 임박해 연계 행위가 이뤄질 경우 시간 관계상 총선을 망치고 헌법 및 법률 침해를 막을 수 없어 미리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구체화하지 않은 행위도 검토대상은 될 수 있지만 유권해석의 가치가 있는지,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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