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길이 점점 막히고 있다. 서민들의 숨통을 그나마 틔워주던 신용카드사나 대금업체는 자금난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거나 신규대출을 대부분 중단했고, 은행들은 주택담보나 상환능력 증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민들의 보증을 서주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3분의2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7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대 연 66%라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의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던 대금업체 대부분이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국내 최대 토종 대금업체인 대호크레디트는 6일 5,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 지난해 초만 해도 국내 대금업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일본계 A&O그룹은 일본 모회사의 부도로 지난해 11월말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A&O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수신기능이 없는 대금업체는 자금 대부분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려와야 하는데 담보 없이는 사실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설사 자금여력이 있더라도 대금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 대부분이 제1금융권에서 흘러온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올해 주택신보기금 예산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인 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신보가 주택 취득, 전세자금 대출 등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자금규모도 지난해 9조원에서 올해에는 6조∼7조원으로 역시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택신보는 보증재원이 넉넉치 않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10등급 중 6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보증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국민주택기금과 각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늘리거나 대위변제 청구를 유예하는 방식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한동안 발을 굴러야 할 판이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위원은 "국내에는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낮은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가진 서민층이 상당수 있다"며 "최근의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자금난에 따른 서민대출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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