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의 위상과 역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종오 전 위원장 때와는 달리 2일부터 수석·보좌관 회의의 고정참석자가 되었다.
또 이 위원장의 자리가 정책실장보다 상석으로 꼽히는, 비서실장 맞은 편으로 정해져 눈길을 끌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예우를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나, 윤태영 대변인은 "자리 배치가 정식 의전상의 서열은 아니며 정책특보를 겸하고 있어 정확한 위상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수석·보좌관 회의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및 모든 국정과제 회의에도 참석, 또는 배석하게 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1급이 맡았던 정책관리비서관실 기능을 옮겨와 국정과제를 총괄 조정·관리하게 됐다. 1개 비서관실 기능이 추가된 변화가 이 위원장을 예우하게 된 근거인지, 아니면 전임 정책실장에 대한 배려인지가 불분명하다.
또 정책기획위와 각 국정과제위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고, 정책현안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과도 역할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위원장이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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